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공식화 된 가운데, 그 다음 관심은 역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추진 중이며, 여론도 보편지급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0일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큰 계층으로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 혹은 집합금지로 인한 정부 지원금을 항상 받았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5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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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1.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