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공식화 된 가운데, 그 다음 관심은 역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추진 중이며, 여론도 보편지급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0일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큰 계층으로 정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 혹은 집합금지로 인한 정부 지원금을 항상 받았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가장 우선된다고 보면 된다.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게 된다면, 프리랜서 등의 특수고용직도 추가로 받을 확률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타격이 큰 계층으로 2~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시 항상 지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전국민 지급이 아닌 이상 선별지급의 대상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외가 되었다.

 

 

따라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되어야 받을 확률이 높다.

 

지난 6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3종 패키지를 언급한 것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사례를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항상 현금성이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지급방식도 등자하였다.

 

 

일정액 이상의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개념인데, 현재 정부는 상위 30%에게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부터 4차까지 그 간격이 대략 3~4개월 정도였다.

 

1차만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이었다. 따라서 7~8월 정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두고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